머니투데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신청하면서 입법 저지에 나섰다.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선관위 특검법안은 재석 여야 의원 226명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30일 국회 본회의.

30일 국회 본회의.

30일 국회 본회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갖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빚은 것에 대해 당 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에 나서) 사과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징계 절차가 당의 또 다른 갈등과 분열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에게 죄송하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 전체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직후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정보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싸움을 말리던 송 전 원내대표와도 신체 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긴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국토위는 여당 간사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에 정동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후반기 국회 국토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복 의원은 "국토위는 일하는 상임위다. 여러 이유로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정동만 간사와 함께 민생을 살피는 첫 번째 상임위로서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노력해 2년 뒤 열심히 일한 상임위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로 임명된 정 의원은 "국토위가 후반기 국회 (출범) 두 달 지나 열린 만큼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서민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부터 철도, 항공 등 대규모 교통망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 AI 전환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토

제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2건의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누적 발언시간 40시간14분으로 가장 오래 단상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의원은 모두 7차례 토론자로 나서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당이 충분한 합의 없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대여투쟁의 핵심 수단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이달 20~21일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무제한토론까지 모두 32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누적 발언시간 1위는 박수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4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총 40시간14분간 토론했다. 단일 안건으로는 지난해 9월25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17시간15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것이 가장 길었다. 같은 기준 2위는 최형두 의원이다. 총 35시간15분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30일 "앞으로 윤리위 내부 논의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 내부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윤리위원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중앙윤리위는 당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관련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윤리위 규정 제3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장으로서 깊이 공감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의 권위는 외부의 평가가 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측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홍 전 감독에 대해 "(감독 수행기사직을 맡은) 최원석씨를 아는가"라며 "(홍 전 감독이) 대표로 있는 홍명보장학재단, 축구교실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김 의원은 "(최씨는) 2024년 8월2일 축구협회 수행운전기사 공개채용을 거쳐서 증인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다"며 "감독직 사퇴 전후에 협회 임직원에게 이 사람의 고용을 부탁했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나 안했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전 감독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대표팀 직원 두 사람이 나란히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채용 인원이 1명에서 3명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법에 담길 수사 대상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법안 공식 명칭을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 범위였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가 구체적 조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을 빼놓고는 완성돼 신속히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