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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항의…日 총괄공사·방위주재관 초치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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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아군 무인기 오인' 논란에…軍 "정상 작전 절차, 승인 고도 어겨"
우리 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1군단 아군 무인기 오인' 주장에 대해 "정상 작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3일 육군시험평가단이 드론 시험 비행계획을 1군단 측에 알리고 이를 시행했으나, 1군단이 해당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러나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비행 고도를 어겼기에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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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주도 림팩 훈련에 "아태 지역 새 안보 위기…억제력으로 대응"
북한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 명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평원은 "지역 나라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연합전쟁 수행 능력의 부단한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 보다 뚜렷이 조영되고 있다"라며 격년마다 실시하는 림팩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올해 하와이에서 열린 훈련에 3만여 명의 병력과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5척, 항공기 190여 대가 동원돼 500건 이상의 해상훈련과 2400건 이상의 비행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해 온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국들의 해군 무력을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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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26일 개최…참가 신청 14일까지
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메일 또는 신청 서식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행사장 수용인원 300명을 고려해 신청인의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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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구 국가 '북한 IT 인력주의보' 반발…"무근거한 중상모략"
북한이 최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보통신(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대해 "무근거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이 우리의 이른바 '사이버 위협'을 떠들며 벌려놓은 공동경고문 발표놀음은 우리 국가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상투적인 정치적 비난 선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유사입장국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들 11개국은 북한이 숙련된 IT 인력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다무적제재감시팀'(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 성원국들의 거듭되는 악의적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 유포"라며 "사이버 공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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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형함정 함장에 사상 최초 여군 대령 임명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함장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정의 함장으로 여군이 임명됐다. 해군은 4일 "5일부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500톤급)의 함장으로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에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다. 이후 참수리-282호정 정장, 독도함 갑판사관, 남원함(초계함) 작전관, 원산함(기뢰부설함) 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배 대령은 최근 30개국 연합전력이 참가한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연합해군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해군은 "한국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배 대령은)함정 운용능력과 작전지휘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에는 2001년 최초 여군 장교 임관을 시작으로 현재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 중이다. 함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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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 총기 사망사고…'최소 60시간' 총기·실탄 반출 몰랐다
해병대가 경북 포항서 총기사고로 숨진 간부 사건과 관련해 최소 60시간 동안 총기·실탄 반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 간부숙소에서 A 중사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부대에서 확인하면서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이후 부대를 출입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전에 총기 및 탄약을 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실탄이 부대 외부로 반출됐으며, 우리 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사고 현장에선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를 비롯해 실탄 총 10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의 경우 총기·탄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기·탄약고는 이중 잠금장치로 관리하기에, A 중사 외에도 다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위병소 검문 과정에서 총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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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작전기강·보고체계 집중 점검"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3일 안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주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에게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대운영의 중심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행작전과 실전적 교육훈련"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군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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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소동, 보고 누락 '관행' 때문…軍 "비행인가 절차도 미흡"
우리 군 당국이 '미군 무인기 오인' 논란을 조사한 결과 한미 양측의 보고체계와 비행인가 절차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의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3일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선 육군 1군단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인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한 뒤 격추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군은 이같은 무인기 소동이 한미 양측의 소통오류·보고체계·비행인가 절차가 미흡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미군의 무인기 훈련시 저고도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에 공문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군 측 실무자는 1군단 실무자에 훈련 직전인 전날 문자로 공문을 보내며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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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의 해체…'기능 분산'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
49년 역사를 끝으로 해체된 방첩사령본부의 기능 일부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군 정보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방첩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설은 12ㆍ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령'을 6월 25일 입법 예고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첩 분야는 은밀·지능화되는 북·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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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빈총 경계·美 무인기 오인'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빈 총' 전방 경계와 '미군 무인기 오인' 의혹으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진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 중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둔 채 경계근무에 임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GOP의 경우 소초마다 K6과 K4가 각각 한 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K6 중기관총 등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군단은 이같은 지침 변경을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1군단이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인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한 뒤 격추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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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빈 총·무인기 오인'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3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