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23일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키 왼편 5도, 330도 잡아!" 지난 23일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조함훈련장에서 로봇 승조원 '파이봇(PIBOT)'이 당직사관의 명령을 복창했다. 이어 타기를 돌려 함정의 침로가 330도를 유지시키며 "330도 잡기 끝!"이라고 임무 완료 보고를 했다. 해군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해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을 최초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함정이 항해를 하면 함장이나, 함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함교 당직사관이 함정의 침로, 속력 등을 정하는 조함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타수 승조원은 자동차 핸들과 같은 타기를 조작해 함정의 침로를 잡고, 기관전령수 승조원은 함정의 속력을 변경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심현철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봇이 타수 업무를 맡았다. 전투실험은 △1단계 육상 조함시뮬레이션 활용 실험 △2단계 정박함정 실험 △3단계 실제 해상에서 주간항해 실험 △4단계 실제 해상에서 주·야간 장기항해 실험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쇄회로(CC)TV 등으로 대체된다. 차례로 취침 중인 병사를 깨워 생활관 등의 감시·경계 근무를 서느라 부족했던 취침 시간이 앞으로는 보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불침번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생활관이나 건물 내부 등을 살피는 야간 근무다.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장병 위생 상태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한 차례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가 원칙이며,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이나 지휘관이 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개정안은 부대의 임무와 상황,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방문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관건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시간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관건적 시기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9월 시 주석의 방미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전 방문 등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오는 8~9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중국·러시아 방문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구조를 조사해 개발 대상 국방반도체를 조기 식별하고, 무기체계 획득 계획과 연계해 다수의 무기체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부터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용 온-디바이스 반도체 등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도 선제 개발 대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신뢰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실증을 주도한다. 검증을 마친 국산 국방반도체는 실제 무기체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운용실적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로 확보한 국산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 법제화도 마쳤다. 기존 공

국가보훈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 23일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용사 13명과 유·가족, 정부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등 60명이 방한한다. 보훈부는 "재방한 초청행사 최초로 22개 참전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 상원의원이자 참전용사 가족인 레베카 패터슨 의원이 방한한다. 패터슨 의원 남편의 5촌 당숙인 조셉 벨 캐나다 참전용사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엔군이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루이스 보리아 주니어 미국 참전용사이다. 1950년 해병대 하사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등에서 활약했다. 순양함 USS 세인트폴 일등수병으로 참전했던 버넬 자비스 주니어 미국 참전용사는 참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다. 지난

병무청이 23일 충북 증평 육군 제37보병사단에서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으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병무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외국민 병역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봉화군·경북연구원·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베트남 한·베가정 자녀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기간 중 병무청이 주관하는 병역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베가정 자녀와 인솔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전 일정에 통역사를 배치했다. 병역제도와 병역이행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와 일반참가자를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2007년생 참가자 3명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것이 통일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의 고민과 생각의 씨앗을 뿌린 1년이었다"며 "우리는 길었던 적대와 대결의 시간이 아닌, 짧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라면,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며 "뛰지 못하면 걷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비법이나 지름길은 없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노동신문을 넘기며 상대방과 간접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긴 침묵의 시간에도, 통일부 안에는 대화의 힘이 축적되고 있다.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더 역동적인 통일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관행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후 보름 만에 3국이 또 만나 대북 공조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 보름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건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도 금번 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3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

국방부가 국군 통합사관학교를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통합사관학교가 추진될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의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해 군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국군사관학교를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을 이날 통합사관학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NDS(국방방위전략)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밖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2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유 추기경과의 접견 자리에서 "내년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아주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내년 8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첫 방한이자, 역대 네 번째 교황의 방한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는 지금 지난 7, 8년 동안 북한과의 일체 접촉, 대화, 만남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레오 14세 교황이 오심으로서 그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한국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몇 달 동안 사전 준비를 거쳐 결국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 역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의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탄자니아 국적 선박 프라다(PRADA)호를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동 선박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박 위치정보 제공업체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프라다호는 지난 3월13일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뒤 출항하지 않고 항구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약 4개월간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29일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 나라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최근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