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제 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청와대가 14일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미 상무부가 지난달 말과 이번주 한국 정부에 잇따라 이메일을 보내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 등을 열어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사항, 정부 내 소통 및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산업장관의 방미 계획은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일부 야당 중진 의원들 간 골프 회동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 진화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14일 X(엑스)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엑스)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 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로 이뤄짐에도 청년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해 하반기 청년 정책 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의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조선업체가 본국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본국 건조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2024년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해당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수십억 달러 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미 행정부가 이번 각서를 통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구체 조치를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반성의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 청년 시대와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다. 어렵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했다.

김혜경 여사가 한복 관련 전시를 찾아 "한복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한복 산업의 미래 비전도 살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한복상점'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한복상점에는 전국 150여 개 한복 업체와 교육기관, 협력기관 등이 참가해 한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한복을 짓는 시장'을 주제로 120여 년 동안 한복 제작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온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을 조명하는 기획관도 마련됐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는 참가 업체들을 부스를 차례로 방문하며 한복의 다양한 모습과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전통한복에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움을 표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직접 한복 체험도 했다. '한복신'에서 꽃신을 직접 신어본 뒤 "굉장히 푹신하고 편하다"며 한복 신발을 구입했고 버선코의 선을 달린 부츠를 보고는 전통 디자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형태로 공급하되 이같은 물량을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5000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청와대 운영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분적립형이란 분양 초기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을 뜻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8.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번 공급 대책은 공공 택지뿐 아니라 민간 주택 분야, 비아파트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골프 등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아닌,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 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형태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지사를 지낸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다선 의원들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이 완료되자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검사 출신의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사법원수원을 27기로 수료,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각각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간 공석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변협이 추천한 후보 총 3명에 대한 추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