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는 정책의 낮은 체감성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김 소장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정 연구위원은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신 교수는 '정치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후 토론이 진행된다. 청와대 측은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 체계를 점검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8·13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번 8·13 대책에서) '23만호+α'(의 공급대책이) 발표됐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그 중에서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 된다"며 "나머지도 지금 다 정리다 돼 있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다 해놨다. 그래서 연내 추가적으로 또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고 남양주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만호 중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 플러스 알파"라며 "그래서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 지난해 9. 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 29 대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라고 했다. 하 수석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그래서 2026년~2027년에 1만4000호,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 지지율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고 국정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것을 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고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근본 대상이기에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하는 내용의 '2026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부동산 세제·공급·금융 정책 발표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전방위적 주택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상화 여부를 가를 핵심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하는 내용의 '2026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부동산 세제·공급·금융 정책 발표가 일단락된 것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시장에선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인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에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보상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의료지원을 강화했고 미래세대의 보훈 정신 계승 및 보훈 외교 역시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 속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숭고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됐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러한 뜻을 함께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6월, 8월에 각각 마련해 오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