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13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한다는 시각에 대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중 '이번 개편안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년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30년으로 상향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진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회사 주식 및 사업용 자산 등에 상속세를 그대로 매기면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으니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이 '7 SEED(씨앗)'"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룬 성과는 대단하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가장 중요한 산업 자산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를 열었다. 청와대가 내건 7대 시드는 △SMR(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 7개 분야다. 이들 7개 분야를 향후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아직 반도체만큼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분야는 없다. 어떤 기술은 이제 막 상용화 문턱에 서 있고, 어떤 기술은 오랜 연구와 투자가 더 필요하다"며 "씨앗은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SMR(소형모듈원전)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린다"며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7대 성장동력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 7개 분야다. ━李대통령, SMR 논의 주도…"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SMR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MR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조립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소형화돼서 위험이 많이 적다,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나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공공기관장 인사 정체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 후보 확정 지연을 꼽는다. 이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줄이기 위해 직접 후보자 면면을 들여다 보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다. 3년 가까이 대표가 없던 강원랜드는 최근에서야 김도균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가 낙점돼 임명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단 9명의 공공기관장을 인선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 대통령 특유의 꼼꼼함을 꼽는다.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도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일일이 직접 보고받고 검증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 차원에서 시도했던 일부 보수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등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스틸 대사를 포함해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 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 대사 등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후 진행된 개별 환담에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에서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내건 7대 시드는 △SMR(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 7개 분야다. 이들 7개 분야가 향후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정부 등에서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자 국력의 제 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한다. '7대 시드'는 △SMR(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 첨단소재·부품 공급망 등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개 분야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 정부 등에서 총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 벤처캐피털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SMR, 양자,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공계 인재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가안보실 주재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자료를 통해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상황을 점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청와대 측은 또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반발로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