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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명확한 쟁의대상 규정 없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문제를 교섭의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청와대가 김상호 춘추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 관장이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11일 "(김 관장에 대해) 징계 후 면직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김 관장이 보유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대해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했다. 건물의 도면상 계단실로 표기된 1층 일부 공간을 불법 개조해 원룸 월세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면서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 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제기와 별개로 김 관장은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인 출신의 김 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2017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임기 막바지 메시지 업무를 도우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2018년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충북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국립소방병원이 첨단시설 등 의료 인프라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며 국민 건강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기숙사 마련 △소방의학연구 및 의료 혁신을 뒷받침할 소방의학 R&D(연구개발) 센터 확충 △수준 높은 응급의료 체계의 24시간 가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립소방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과 소방의학연구소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쟁의 대상을 시행령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내비쳤다. ━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관련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김 장관에게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는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했는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는 것과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려하는 게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주면 좋겠다"며 "명백한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세제 개편안 보완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도 있다"며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의견에는 당연히 반론이 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결정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라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으로, 대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며 "이견을 드러내서, 조정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민주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이게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며 "예전에는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것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 지적받았다. 반면 개방된 투명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또 의견을 내서 논쟁하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자살의 원인이 다양할텐데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천을 좀 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나"라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빚을 못 갚는 경우는 청산이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청산 처리에) 너무 인색하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좀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부처 및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행정 당부…"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서 개최한다는 자세"━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수립 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