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는 지난달 6일 있었던 1차 점검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뿐만 아니라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에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함께한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주)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김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과 증시 등 각 분야에서 이견이 잇따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말 정도에 세제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축소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른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도 예상보다 완화된 요건과 제한적인 적용대상 등을 놓고 여당 내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우선 검토할 22대 과제를 제안한 것은 2030 세대의 페인포인트(Pain point·문제, 불편함)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번지면서 지지율 하락 경고등이 켜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등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 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반의 부동산 대책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해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쥔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추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은 채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점검 내용을 토대로 막판 주택 공급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는 13일 또는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은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 없이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도시락 회의를 한 데 이은 마라톤 회의였다.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에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 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와 조기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기존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들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5시쯤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3기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계기로 형제복지원·덕성원 및 해외 강제 입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진행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감사위원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한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와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로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

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