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군이 개입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 있다면서도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통령이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 등의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도 배석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는 검이다. 육·해·공군 등 3군이 하나 돼 호국·통일·번영 정신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중장 이상 진급 시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청와대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속도에 대해 주문하신 바 내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내일 회의가 있고 난 후 후속적인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나 장소 등은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합리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닌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 수석은 "해외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 후보의 의사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달 7일 퇴임이 예정돼 있고,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공석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지만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지 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폭염 완화시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수준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청와대 운영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한 것이 골자다. 이 차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며 "시가로 환산시 예전에는 17억원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원부터 종부세를 매기므로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예컨대 시가 30억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현행 종부세가 91만원인데 개편시 76만원으로 약 15만원 정도 (세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합리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해외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 말씀하고 계신 만큼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날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한 데 대해 성 수석은 "서울의 준공업용지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봤다"며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겠지만 공

"이 회사는 '인큐베이팅'(육성)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7일 세상을 떠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청년 사무관 A씨가 생전 동료들에게 남겼다는 말이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조가 지난 3일 청와대를 찾아 "간부는 단순한 업무 전달자가 아니라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자리"라고 한 것도 A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후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기후부는 출범 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조기 달성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햇빛소득 마을 700곳 설치 등 도전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은 많아졌지만 사람은 늘지 않았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그닥 주목받지 못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질적인 두 부처의 조직 문화 문제 말이다. 산업부 일각의 도제식 업무 문화가 새 조직에 그대로 이식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가 되고 있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에는)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한 지, 경찰의 수사를 믿을만한 지,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 시정이 가능한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