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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호남팹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호남 반도체팹(Fab·공장) 조성에 속도를 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인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호남에 조성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관련 부지를 확정짓는 등 속도를 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등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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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가협 청와대 초청…"민주화 열사들 희생 잊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의 노고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간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열사 중 아직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지 못한 1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훈·포장을 수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다른 참석자들은 민주유공자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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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축구협회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출 제도 관련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며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교육위원회·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우리 국민들 관심사가 축구협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지난달 초 사임했다. 현재 협회의 새 회장 선출 방식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300명 안팎으로 구성됐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은 최대 2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축구협회 문제는)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는 사람이 선출되는지"라며 "두 번째는 장기집권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체육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는데 구성 과정, (회장 등) 선출 과정이 엄청 치열하다. 정치적으로 연관성도 있고 거기에 휘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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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어떻게?'…李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 나선다. 부동산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반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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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비공개 주재
청와대 5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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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부, 메아리없는 함성 느낌일 것…평화정책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힘들지만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등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메아리 없는 함성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반응도 없고 안 좋은 반응도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이웃이기도 하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요즘은 매우 나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그동안) 쌓인 게 있는 업보다. 너무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오랜 시간 살아와서 쉽게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의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정무적으로 보면 내부 단속을 위해 대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나쁘다. 국가 공동체에 해악이다. 그래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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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에 정성 다하면 완전히 새로운 결과 만들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기 초 외교 접촉을 해야 (상대국) 기업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과 해외 출장이 많고, 해외 정상들 방문도 많아 외교부가 많이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준비를 잘 하고 정성을 다하면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외교 영역"이라며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라고 자칭한다.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거의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분야 접촉은 임기 후반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임기 초에 (해외에) 많이 다니니 외교부에서 이해를 해 달라. 한 번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이 대통령의 장기 해외 순방이 너무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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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전 집에 있는 게 휴가…여러분은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계부처를 향해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 마음 편히 휴가들 다녀오시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들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고 마무리 시점 "여러분들이 요즘 고생들을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휴가도 못 갔죠"라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막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가는 모양인데 저는 집에 있는 게 휴가"라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로부터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일주일 간 하계휴가를 다녀왔지만 올해는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차관 등) 여러분이 (휴가를) 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하직원들도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위, 노동부, 중기부 등이 많은 성과를 내주신 덕에 국가 발전도 이뤄진 것 같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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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 원하는 일자리 확대되도록 혁신 대책 마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진정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업 형태가 바뀌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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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I 대격변기, 속도전 필요…기업 투자 걸림돌 적극 제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주셨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있게 잘 운영해 왔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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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공급망 확충해야"…李, 광해광업공단 역할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7박11일간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다녀왔고 특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순방에서 희토류,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황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며 "그게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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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 수사 비리 저지르면 최소 해임·파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은 의견 다르다고 행사할 수 없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임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