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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동행하는 취재진이 항공료를 부담하는 데 대해 "합당한가, 부당이득 같다"며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순방을 다녀오며 생각해보니 초기에는 100명 이상 취재진이 갔는데 이번에는 장기 출장이고 (따라서 비용이 높다보니) 많이 안 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7박11일간 미국, 남미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순방 동행 취재진은 6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형식 논리 때문에 실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언론인에게 (순방 동행시) 비행기 항공료를 받는 것 같다. 민항기 값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시 활용되는 공군 1호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취재진이 안가면 그 자리는) 어차피 빈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신들 이익을 위해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 활동을 취재해서 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했다면 비밀인가"라며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얼마 전 경찰서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았고, (외부에서) 그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 사생활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어떻게 사생활인가"라며 "공직자도 사생활은 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제재를 받았다면 그건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한 번 점검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개인과 다르게 공적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라며 "그 힘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월한 힘을 갖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책임을 줘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 십억원이 돼도 거의 안내는 걸로 돼 있다. 그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때(5월 전에) '괜히 팔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 제도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혜택을) 해주는 걸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구 장관은 "원래 2주

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률공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4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신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특사단은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부대 행사에 참석한다"며 "이를 통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콜롬비아 신정부와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 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즉시 비공개 회의에 돌입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곧장 헬기로 청와대로 출근해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0시30분쯤 끝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