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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도 국회 추천 특검·형소법 개정도 국회에…이 대통령 발언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수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보다는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취지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의 중립성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취소 권한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잘못된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아니면 놔 두는 것이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경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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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낮다"는 이 대통령…부동산 세제·대출·공급 종합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투기·투자 수요 억제와 세제 개편,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및 투기성 고가 소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손질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개편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올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 매물 급감에 따른 '전세난'에 대해선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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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 청사진 제시… 흔들림 없는 국정기조 강조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정시간(100분)보다 1시간 이상 긴 165분간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집권 2년차 국정구상 등을 가감 없이 풀어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간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관련 소회를 밝히는 데만 13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며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국정 기조 바뀔 것 없어…죽을 힘 다해 뛸 것"…'대체불가 대한민국' 4대 국정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먼저 집권 2년차를 맞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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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오는 9일 국회의장·부의장 예방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오는 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방은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며 "새로 구성된 국회 지도부에게 대통령의 축하의 뜻을 전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서 "이재명 정부가 2년 차로 거듭난다"며 "더욱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재명이 언제나 그랬듯 오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강 실장은 "경쟁 대상은 우리 정부의 지난 1년,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쉴 새 없이 달려왔다지만 안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문제들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이고 대통령의 어깨 너머로 만난 세계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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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사태에 4부 요인 회동...靑 "상시화 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머리를 맞대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문제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은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요인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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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넥타이 맨 李대통령…기자들과 165분간 '즉문즉답'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65분(2시간45분)간 진행됐다. 이른바 '초심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이 160여명의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는 내용 전체가 실시간 생중계됐다. 앞선 3차례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각본 없이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65분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총 21개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전 과정이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통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2시간4분 △취임 100일 기자회견 2시간34분 △올해 신년 기자회견 2시간53분을 소화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회견 막판 사회를 맡은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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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제시...지선 결과엔 "여당, 그릇이 돼야"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정 시간(100분)보다 1시간 이상 긴 165분 간 지난 1년 간의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집권 2년차 국정 구상 등을 가감없이 풀어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간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 관련 소회를 밝히는 데에만 13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며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국정 기조 바뀔 것 없어..죽을 힘 다해 뛸 것"…'대체불가 대한민국' 4대 국정목표 제시━이 대통령은 먼저 집권 2년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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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선관위 파동에 "어처구니 없어…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상을 명확히 하고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2투표소 등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낮 2시부터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누가 방치해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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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선거에 차라리 좋은 영향…공급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미친 부동산 민심 영향과 관련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구두개입 안했다면 가격 폭등했을 것"…"초과세수, 잠재성장률 회복에 투자하는 방향으로"━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가지이고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며 "부동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건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결정적 패인이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가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누르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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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비핵화·평화통일 포기 안해…단기 핵동결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장기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관계도 철저히 실용외교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라며 "평화적인 통일의 그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일을 이야기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니 일단은 평화·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현실에 대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인기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이)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라고 짚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책과 방벽을 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면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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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짜뉴스 고의 유포, 헌정질서 파괴…주장을 사실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언론관에 대해 "의도된 조작과 가짜 정보를 생산해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왜곡·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보호돼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들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이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언론의 1차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짜일 경우 주권 판단을 왜곡하는데 그건 나쁜 걸 넘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견은 무엇이라고 하지 않지만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고의적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 민주주의 위협의 요소가 가짜뉴스"라며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면 수정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하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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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가짜뉴스 고의 유포는 질서 파괴행위…책임져야"
8일 청와대 영빈관 '취임 1주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