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당초 법안은 3월 말까지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공제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제 시기를 늦췄다. 개인 투자자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당내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충북 등 주요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잡음이 커지며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표하며 공천 신청을 취소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추가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당초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에는 현직인 김 지사와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윤 전 청장, 조 전 시장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공천 신청을 추가로 공모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 위원장이 김 전 부지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주요 지역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강원과 경남에서는 전직과 현직이 맞붙는 '전·현직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을 잇달아 확정하며 본선 구도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강원과 경남에서는 중량급 인사 간 맞대결이 성사되며 초반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김진태 현 지사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4선 의원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한다. 경남도지사 선거 역시 전·현직 지사 간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를, 국민의힘은 박완수 현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중진 컷오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흔들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 시민께서 오래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는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를 공개 비판했다"며 "그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 정서를 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번의 공모 끝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선 공천작업 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공천신청으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내부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쇄신과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결정에 곧바로 화답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후보등록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선에 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 권한으로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동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국정조사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됐다.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통제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검찰 조직이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3번의 공모 끝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선 공천 작업 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공천 신청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당 노선에 대한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내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후보 등록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후보로 나선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과 관련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공천 신청과 별개로 당 지도부에 대해 오 시장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천 후보로 꼭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회견을 갖고 "오늘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전체 영향 미치는 선거"라며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당의 무기력한 모습,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빨리 거둬내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오 시장의 공천 접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충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해야 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후보 접수다. 조건을 건 접수는 상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가 고민했고 나의 실천은 출마"라며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