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회 동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재요구한 데 이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까지 확인되며 사실상 공식 요청 단계에 들어섰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위는 곧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고 동맹의 요청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안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부가 비공개 협의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국회를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밀실 조율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을 생략하는 '일방통행'으로 커다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기술로 정치를 바꾼다." 일본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안노 다카히로 대표가 지난해 '팀 미라이(Team Mirai)'라는 정당을 출범하면서 선언한 말이다. 안노 대표는 1990년생 AI(인공지능) 엔지니어이자 스타트업 창업가, SF 작가다. 세습 정치가 낯설지 않은 일본 정계에서 정치권 밖 개발자의 창당 소식은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안노의 팀 미라이는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 법안을 쉽게 설명하는 AI 서비스,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AI 팩트체커 등을 직접 개발해 활용했다. 유권자의 질문에 24시간 답하는 'AI 안노'는 유권자와 팀 미라이를 이어주는 훌륭한 가교가 됐다. 선거운동 역시 유세차 대신 온라인 방송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노의 실험은 일본 정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팀 미라이는 381만표를 얻어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했다. 원내 제6당에 올라선 것이다. 일본 야당 중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펼치며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건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 작심하고 재차 비판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 등은

정부·여당이 중동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고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동사태 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는 16일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및 기름값 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비축량은 각각 208일분과 9일분이다. LNG는 석유처럼 장기비축이 어렵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확보돼 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6월 안에 원유 335만배럴을 추가로 확보하고 LNG는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려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먼저 원유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주에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환율안정3법'을 이란사태가 터진 다음에야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등 늑장대처한 것으로 나타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노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환율안정3법'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만이다. 환율안정3법은 △'국내주식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감면 △환헤지 상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개정안을 통칭한다. 핵심은 RIA 도입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할 일을 한 공직자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나를 부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이재명(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봐주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국정조사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작 기소가 조사 대상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7개 사건을 꼽아 검찰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던 2020년에는 막상 제가 국회에 나간다고 하니 겁먹고 못 불렀다"며 "그런 코미디 같은 국정조사를 하면 이번에는 안 불러도 나간다. 민주당이 안 부르면 국민의힘이 불러 달라"고 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주요 인사들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앞세워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원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나란히 바닥 민심을 훑는 생활밀착형 유세 활동을 벌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그대로 닮았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는 16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는 '하나씩 구로 착착' 일정을 진행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착착캠프'를 출범시킨 이래 꾸준히 지역 일정을 소화해오고 있다. 개소식 당일 캠프 인근 중앙·백학시장 일정을 둘러보는 '하나씩 중구 착착' 일정을 시작으로 영등포·강서도 돌았다. 박주민 예비후보도 '박주민시장에갑니다'란 이름의 일정을 전개 중이다. 시장(市長)에 도전하며 시장(市場)을 찾는다는 중의적 의미의 이름이다. 지난달 27일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시작으로 송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가 만료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의 재임명을 보류했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측으로부터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천을 상징할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 재임용 안건이 최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대표께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아직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가 여러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박민영 대변인의 재임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의 임기는 지난 14일 만료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조속히 대변인단 임용을 준비할 것"이라며 "언제 추가로 재임용이나 신규 임용이 이뤄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가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이물질 백신'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여부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 회의는 30분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안건 미정인 상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외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 위원장이 안건미정 상태로 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물질 백신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안공항 참사,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차원 대응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 대응 참사는 왜 제대로 된 대응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0조의 2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 당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이란 견제에 한국 등의 동참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제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을 받은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예정이고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 마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다"며 "4심제가 도입되자 마자 대출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 협박범 등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