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목적과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 지방 등의 경우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비거주 1주택은 가중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새로운 흙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토양을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숨 쉬고 새싹을 틔울 수 있게 새로운 흙이 보태져야 할 때입니다." 이숙윤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12석의 돌풍'을 일으켰던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출마했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책적 토대를 쌓았고 당의 위기 상황을 맞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창당 돌풍, 총선 성과, 조국 전 대표의 부재 등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명 당원은 흔들렸고 국민의 기대 역시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혁신당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재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공백 방지책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요건·절차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사관의 실명제, 책임제 등이 이날 소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수장과 국내 재계 총수들을 만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박11일간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서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과 회동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CEO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 전 시의원에 대한)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검사가 판단해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당시 피해자와 직접 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인정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간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다.

[종합] 인천·한국공항公, 결국 통합 백지화 "근저당 최대 10억" 매도인이 빌려준다 삼성, 로봇 패권전쟁 출사표, 노태문 직속 'RX 조직' 신설 -560억 -115억 -187억, 수익 안난다…자체 경쟁력 띄워야 李대통령 "중동정세 다시 악화"…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수순 李, 삼성 노조 '광주 팹' 쟁의화에 제동 [부동산 사금융 '근저당'] 양도세 중과 앞두고 60%↑, 대출 조일수록 '우회로' 커졌다 자금부담-매각일정 '이해관계' 맞물릴 때 성사 [14세 SNS 규제] 청소년 보호, 방향만 공감…기준도 책임도 ID 기반·패밀리 계정…네카오, 준비 끝냈다 [the300] 2차 종합특검 수사, 내달 23일까지 연장 민주 '선관위 특검안' 양보…국힘 '원구성 보이콧' 철회 김민석 "鄭, 반명 비판 왜 안하나" 정청래 "金, 남 탓하는 버릇 있어" [오피니언] 차기 '축구대통령'의 조건 당국의 오락가락 레버리지 잣대 기술보호에서 기술거래 활성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클라이맥스 홈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는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온 사업장이 이것(영업이익 배분문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했지만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같다"고 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협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문제를 쟁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어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아파트 매각 방식에 빗대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표현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 방식을 놓고 '더불어근저당' 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러모로 대단하다"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고 청년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조찬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청년 문제에 대한 노력을 오 시장이 좋게 평가해줬다"며 "청년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달라졌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오 시장은 입지를 추구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다"라며 "당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조찬 모임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당 대표 폐지를 거론하셔서 원내 목소리를 모아보려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이 당 개혁을 위해 당 대표 폐지와 원내 정당화, 국민 공천 제도화를 하자고 말했다"며 "당의 개혁과 중수청 등 현안에 목소리 낼 수도권 의원이 없으니 윤 의원이 충실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