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각 방식을 놓고 '더불어근저당' 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러모로 대단하다"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6·3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고 청년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조찬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청년 문제에 대한 노력을 오 시장이 좋게 평가해줬다"며 "청년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달라졌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오 시장은 입지를 추구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다"라며 "당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조찬 모임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당 대표 폐지를 거론하셔서 원내 목소리를 모아보려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이 당 개혁을 위해 당 대표 폐지와 원내 정당화, 국민 공천 제도화를 하자고 말했다"며 "당의 개혁과 중수청 등 현안에 목소리 낼 수도권 의원이 없으니 윤 의원이 충실히 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

━부메랑이 된 '탈원전'과 '4대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성공 요건은 이른바 '인·수·전(인력·용수·전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업은) 전기와 용수, 인재와 땅 등 조건을 갖춘 곳이 있다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를 유인하는 정부의 '인수전' 인프라 지원 정책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해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과거 진보 정권이 고수한 에너지·수자원 정책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탈원전'과 함께 '4대강 보' 해체 논란이 충분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가적 어젠다인 에너지와 국가 수자원 관리 정책이 국익과 미

3대 메가 프로텍트의 핵심인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감원전'에서 '신규 원전 건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 온 에너지 정책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전원 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검토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원전의 필요성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경제·산업계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재계에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면 그 공백을 LNG 등 화력발전으로 메울 가능성이 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등 1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고 썼다. 안 의원은 "문 전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며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으며 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을 비판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며 "그러나 그둘을 비난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불가하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수사의 1%도 안되기 때문"이라며 "1%도 안되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보완수사권 마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p 하락한 48.4%, 부정 평가는 0.3%p 상승한 48.0%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5.7%p 전남광주·전북이 5.9%p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3%p 상승한 반면, 40대는 3.8%p, 70대 이상은 1.2%p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권 바뀌면 경영전략도 급변침…'정치 리스크'에 발목잡힌 기업━⑤ 정부정책 예측불가에 정권교체기마다 사업계획 수정 재계 "국가아젠다 지속 추진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사업 전략 구상과 투자 결정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어렵게 결정한 사업 계획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꿔야 하는 폐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영 리크스 우선순위에 '정권 교체'가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져 계획된 사업을 수정·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내놓은 산업 정책은 흘려 들어도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어차피 바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에너지가 꼽힌다. 에너지 산업은 특성상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느 분야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

━5차례 정권교체의 역설....이념과 진영이 만든 '정책 잔혹사'━① 부동산·원전·4대강·주52시간 등 국가아젠다 정권마다 뒤집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탈이념·탈진영 '정책의 탈정치화' 주목 1987년 민주화 이후 9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 모두 5번이다. 평화적 정권 이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성숙을 상징하는 정치적 성과물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가 아젠다(정책의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정책 잔혹사'는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아킬레스 건이다. 전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정권 교체 후 '적폐'로 규정돼 전면 폐기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정권의 국정 기조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거듭했고 지금도 같은 운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명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데 따른 가장 큰 비용으로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도 정치적 절충이나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순효과가 가장 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정책 단절을 두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라며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비일관성은 이를 어렵게 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 기업과 가계가 장기적인 투자와 소비,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도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효율성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에도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 전 부총리는 진정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월23일 신년 연설에서 한 말이다. 여당 내부와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한미 FTA가 국가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은 이념과 진영,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한 정책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노무현, 지지층의 반발에도 "철저히 손익 따져 우리 이익 관철"━노무현 정부가 당시 미국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건 2006년 2월이었다. 초기부터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았다. 농업과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피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협상 과정의 정보 공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반발이 커졌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와 진보 진영에서도 협상 중단 요구가 이어졌다. 반대론에 진영 논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 국내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