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여권 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는데, 정 장관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에서 시작된 충돌은 한 의원 복당 문제와 친한동훈계 대응, 보수 재편 주도권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한 의원의 당내 복귀가 가져올 파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내 공간을 넓히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 측과 친한계를 겨냥해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안 의원은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15일 법사위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중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통보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며 "검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이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과거 특수수사라고 하는 인지 사건들에 대해 수사 개시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라며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를 존치시키고,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한 의원이 창당을 한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법정 증언을 계기로 공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처음 당사 집결을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이를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일하

[종합] "수출 1조弗·성장률 3% 경제 드라이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농특세·교육교부금 등 '목적세' 손질…재정혁신 속도낸다 "반도체 덕" 수출·투자·소비 다 올랐다, 韓경제 눈높이 올린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돈줄 꽉 막혀 착공단계서 '병목'…일률적 규제 개선 나서야" [종합] 車 생산비 줄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아틀라스가 해낸다 여기 죄면 저기로 우르르…'폭탄 돌리기' 변질된 총량규제 [오피니언] 자율 의료 인공지능이 온다 뒤늦게 알려진 극비 유럽정상회의 [the300] 친청 못넘은 청년최고위…與, 경선룰 놓고 계파갈등 재점화 [국제] 이란 꾸짖던 트럼프 '20% 통행료' 선언…종잇조각 된 합의서 [산업] AI發 '칩플레이션'…가전까지 '불똥' [금융] 신한금융, 롯데손보 새주인 유력…몸값 1조 '막판 협상' [바이오] '日 파드셉 + 美 키트루다' 급여화 초읽기 [유니콘팩토리] 세계 첫 '뇌졸중 조기감지' AI 안경 도전장 [ICT·과학] 노인도 구직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분야의 조세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려 집값을 억지로 누르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유발 요인이 돼버렸다"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의견이 갈리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

8·17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경선룰(규칙)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재차 격화했다. 선호투표제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결됐지만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은 친청(친정청래)계 지도부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4일 당무위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로 나눠서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최기상 의원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당규 개정의 건이 의결됐기 때문에 이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도부 선출방법 전반에 대해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내일 최고위-전준위 의결을 거쳐 (경선룰 설정이) 최종 마무리된다"고 했다. 선호투표를 의결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최고위에서 친청계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구두동의로 가까스로 처리됐다. 강준현 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 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

현대자동차그룹 로봇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잭 재코우스키 CPTO(최고제품기술책임자)는 중국 업체들이 앞세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저가공세에 대해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격보다 로봇이 현장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작업을 해내는지가 휴머노이드 로봇경쟁의 승부처라는 의미다. 재코우스키 CPTO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에서 "전기차 시장처럼 휴머노이드산업에서도 가격경쟁이 판도를 가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로봇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오늘날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격·신뢰성·지능·안전·사이버보안의 조합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싼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업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코우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