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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국무회의는 소위 '부동산 대토론회'의 예고편이었다"며 "부동산 세금 올리는 게 '조세 정상화'라고 우겼다. 집값 올려놓고 '부동산 정상화'라더니 본인이 '비정상'인 건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즉석 설문조사랍시고 고가 주택 보유자를 공격했다. 주특기인 '국민 갈라치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은 원천봉쇄했다.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토론회 한 번 해놓고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세금 폭탄'에 '규제 올가미'로 국민의 집을 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지만, 뚜렷한 협상 성과도 원내 복귀 명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일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비판은 커지고, 그렇다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더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동 후 "툭 던지는 말이었지, 의미 있는 토론과 협의는 아니었다"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한 내용은 아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지속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 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담을 했지만 결국 저희들은 굉장히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다음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그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 댓글이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나침반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댓글 반응을 즉석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마 국가의 세금정책을 유튜브 댓글로 결정하겠다는 뜻인가"라며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 증세 여부와 기준을 묻고, 그 결과를 놓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국정 운영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객관적인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특검과 법무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을 두고)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니 3개월동안 출국금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무나 출국금지하고 이에 대한 상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유를 밝힐 것이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대북송금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약자의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 반대하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배제의 정치"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한 의원의 창당설에는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의원의 한 의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두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요새 호위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며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이나 기자회견을 옹호하고 한 의원을 폄훼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에 휘청하고 휩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늘 명분과 실리가 부딪치고 이미지메이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각성"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양극단의 탈레반들의 목소리만 들리면 이미 정치는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힘이 부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홈플러스 입점업주들과의 면담이 있어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 약탈적 사모펀드의 탐욕이 수십만명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썼다. 유 의원은 "법사위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코스피 폭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며 "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7번 발동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했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