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늘 명분과 실리가 부딪치고 이미지메이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각성"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양극단의 탈레반들의 목소리만 들리면 이미 정치는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힘이 부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홈플러스 입점업주들과의 면담이 있어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 약탈적 사모펀드의 탐욕이 수십만명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썼다. 유 의원은 "법사위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코스피 폭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며 "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7번 발동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했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이 메가 프로젝트를 막고 있다며 아마추어 정책들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강한 우려가 확인됐다. 조합원의 무려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썼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사측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노조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속도전'이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전자 노조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확인된 셈"이라며 "노조는 전력 공급 문제도 짚었다.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기업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전력 확보를 읍소하는 장면 자체가 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약 500억원, 국민의힘은 약 45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당원들에게 걷는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다. 정당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정당법 2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중략)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한다. 정당과 당원들에겐 모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2024년 기준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민주당 약 500만명, 국민의힘 444만명 등 1128만명에 이른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정당에 가입해 있다. 일반 당원도 있지만 실제 당원주권을 행사하는 건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갖는 진성 당원들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내 투표 전 6개월 전까지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게 각각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자격을 준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약 131만명,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약 85만명 수준이다. 민주당 4만명,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경찰의 선거개입 논란이 시작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안그래도 의석 수가 적은 보수진영 내 갈등 격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정 전 후보의 자백을 받은 것은 5월 중순인데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보름동안 경찰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정 전 후보가 얻은 표가 2만7418표로 1.56%에 해당한다.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있고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정부와 개혁신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서영교 법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대폭 축소와 관련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기존에 최대한도가 6억원이었던 주담대 한도를 3억원 이내로 일괄 축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3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3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동일) 등으로 대출한도르 ㄹ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면서 "'내 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P(포인트)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였다. '잘 모름'은 3.4%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뛰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70대 이상은 5.6%P, 40대는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AI시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공장)의 완공 일정을 2년이나 앞당겼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해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임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재계에서는 부담을 토로해왔다. 기업 경영 상 합리적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1회 '열린 브런치'에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들을 초대해 정책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을 초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리공관에 국민을 초청해 소통하는 행사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성과,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과제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데이터 연계라고 입을 모았다. AI(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도 제한될 수 있어서다. 한 총리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연구자,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지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이하 방폐장) 부지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조사 초기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활동에 재량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이 1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