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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 타협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선 18일 오전 X에 올린 글에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자는 노무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했다. 기업과 노동, 노동권과 경영권의 동등한 가치 및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면서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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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5·18 기념식 참석… 李대통령 "헌법 전문 수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계엄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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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월세 지원" 吳 "일자리 창출"… 청년 표심 파고들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전월세난 속 청년의 내집 마련을 돕는 주거정책으로 맞붙었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가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위주의 '실속주택'을, 오 후보는 청년이 원하는 집값의 일부만 내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서울내집'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월세지원 대상 확대, 상생학사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월세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 지분적립형 위주의 실속형 분양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내며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전월세난의 핵심원인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줄어든 주택공급"이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물량은 인허가가 지난 10년 평균의 58%, 착공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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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벅 '5·18 탱크데이' 행사에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행사를 두고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냐"고 직격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제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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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일화 시한 넘긴 한동훈-박민식...마음 더 급한건 누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2차 시한인데, 두 후보의 입장상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진영 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인쇄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표용지에 한 후보와 박 후보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 후보가 기호 1번, 박 후보가 기호 2번, 한 후보는 기호 6번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한 후보와 박 후보가 2,3위를 두고 경쟁 중이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만큼 단일화 효과도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한 후보와 박 후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와 박 후보는 단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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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철근 누락 공사도 吳 책임? 정원오, 행정체계 모르는 궤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공구 건설공사 시공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행정체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개념 궤변"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창근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정원오 후보 측의 주장과 오늘 MBC 보도는 기술 행정과 공공사업 체계에 대한 무지, 억지 정치공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 측과 MBC는 입찰공고문에 '수요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시공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개별 철근 배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공구 건설공사 입찰설명서에 적시된 수요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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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AI 인사이트와 국회서 공동 포럼..."피지컬 AI 시대 대비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을 주제로 제9차 AI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영정보학회,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김장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AI 인사이트 포럼이 주관한다. 행사는 AI 기술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물류·의료·교통·국방 등 물리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좌장은 김범수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연세대 교수)이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송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피지컬 AI 시대의 산업 변화와 일자리 구조를, 노병규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교수가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과제를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강대엽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AIMetrica 연구소 소장),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엄성용 중앙대 교수(지식경영학부장),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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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전세 사라져...정원오도 목소리 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파괴하며 심각한 '전세 가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이창무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은 18일 서면논평을 통해"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공급의 싹을 잘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던 이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임대 목적의 추가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시장 전체의 전세 공급량 축소로 직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신규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켰다"며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세입자는 오롯이 자기 자본으로만 전세금을 조달해야 한다. 매매 직후 시장에 나와야 할 신규 전세 매물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가 부메랑이 돼 갱신 계약을 양산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켰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세입자들은 주택가격 상승기 속에서 이사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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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GTX 국토부 보고 지연? 정원오·민주당 거짓 선동"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논란과 관련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의 '국토부 보고 지연' 의혹 제기를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원오 후보와 민주당 측은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관련 이슈를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가 5~6개월간 국토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벌인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임 본부장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 간에 위탁 협약을 맺은 바에 따르면 협약서 제10조에 따라서 매월 건설관리보고서를 생성하고 철도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설관리보고서에 관련된 사항을 세 차례 포함해 철도공단에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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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과거사 사과받으라'던 李대통령, '극우' 다카이치는 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익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도 대표적인 우익 인사로 지난달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며 "'쇼와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과거 일본 총리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담았던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고"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다카이치와 마주앉는 것 자체가 '극단적 친일'"이라며 "보수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과거사 사과받아라', '독도 문제 확실히 하라'며 강경한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조공 외교'라고 공격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일본 가서 신나게 드럼까지 치고 왔다. 과거사, 독도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야당 대표 때와는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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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변화 시작됐다…중도 리더십 교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에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중도에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도덕성·정책·현안 입장을 두루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 후보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선거 판세와 관련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디자인서울, 한강 르네상스, 둘레길 등을 '오세훈 시정'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시민들로부터 '그것도 오 시장이 했구나''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날도 오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그동안 평가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해외 출장 논란과 과거 폭행 전과 논란을 거론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인이 뭐가 됐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품성이시구나"라며 "국민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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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삼성전자 노조, 무리한 요구 중지하고 즉각 파업 철회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귀족노조 눈치 살피느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도 참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선거 앞두고 삼성전자가 파업한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급했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 와중에도 확실하게 말은 못한다"며 "귀족노조 눈치 살피느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도 참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에서 따지면 '내가 언제 파업하지 말라고 했냐'고 하겠지"라며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 위원장은 "삼성전자 파업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