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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

국민의힘이 선거개입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며 "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같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일정까지도 '선거개입','관권선거'라고 서슴없이 비난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선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 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모내기 작업을 체험하고 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우무실마을을 찾았다. 우무실마을은 '걱정 없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곳으로, 주민들은 쌀과 마늘, 양파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대통령을 보고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다 오셨느냐"며 반갑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이것도 다 농사"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모내기 작업에 나섰다. 직접 이양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은 이 대통령은 작업을 마친 뒤 심어진 모가 다소 삐뚤어진 모습을 보고 "멀리 보고 운행해야 하는데 가까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드론 방제를 참관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제조와 활용 분야를 포함해 2024년 기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농업용 드론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과 새참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였다. 이는 2주 전 진행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가 10%,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7%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8%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 측 이창근 대변인은 15일 서면논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8%로 급등했다. 강남권까지 12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고, 성북·종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전셋값 상승률 역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결과는 이재명정부 취임 이후 쏟아부었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다주택자 압박, 투기과열지구 확대 같은 규제만 쏟아부었다.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시장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집값은 더 뛰었고, 전세 매물은 사라졌으며, 월세는 폭등했다. 서울 시민들은 지금 '전세 난민', '월세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란시장 방문 등이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그저께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마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순방한데 이어, 어제는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남대문시장을 순방하더니, 이제 매일 같이 노골적인 전국 시장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개입이다. 대통령이 선거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것"이라며 "성남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기획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개입 논란이 있곤 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HMM 나무호'를 향한 공격주체에 대해 "이란 이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가 이번 피격사건의 주체로 이란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고위당국자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무호) 근처에 해적이 있던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이란이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거듭 강조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공격주체가 '이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조금 더 조사해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격주체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의 조사에 관해 이 당국자는 "비행체 잔해는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UAE(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놨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고 이를 위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 공방이 더욱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며 맞대응했다. 논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던 정 후보 역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축소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며 보수결집과 중도확장에 불을 지폈다. 두 후보는 이날 나란히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정 후보는 이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최근 제기된 '주취폭력' 의혹에 대해 "허위며 조작"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가 폭행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후보는 사건 당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분명히 했다"면서도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지난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생산량 조절 등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으로 국가 경제의 엔진이 멈추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해선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노사가 원만하게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삼성전자는 약 500만명의 개인주주가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엔진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라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를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시도'라는 프레임을 선거 막판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특권층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틀어쥔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조작기소 특검의 조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주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특권층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틀어쥔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도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징계하여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쿠크다스 제공'으로 징계한다고 한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쿠크다스 얻어먹고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주도했다고 허위 자백했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모든 사건과 증거를 다 조작했다면서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다고 한다"며 "박 검사 징계를 세게 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 논란과 관련해 "불리하면 먼저 숨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 이창근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에서 "수도 서울을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정원오 후보의 행태는 그야말로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는 절망 그 자체"라며 "오죽하면 언론에서조차 '늘 민감한 문제에 회피하면 안된다', '이럴거면 기자회견 왜 했는가' 등의 비판이 나오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의 폭행 논란을 거론하며 "당시 양천구의회의 속기록은 정원오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가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다툼이 벌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정 후보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 캠프와 민주당은 속기록보다 판결문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이견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