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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평가 전국 1위 관악구, 타 지자체에 '혁신 행정' 전수
서울 관악구가 4개 지방자치단체 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혁신 멘토링'을 실시했다. 28일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기관 혁신 멘토링의 일환으로 열렸다. 평가 우수 기관의 사례와 행정 경험을 공유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6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린 멘토링 행사에서 관악구는 멘토기관으로 참여해 우수 정책사례와 평가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소속 혁신담당공무원들이 함께했다. 구는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혁신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멘토링에서는 치매안심노리터, 세대통합형 임대주택, 강감찬버스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 주요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우수 사업 발굴부터 성과관리, 실적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혁신평가 대응 경험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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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예외' 교사 전보 규정 손질…성별영향평가 개선율 60% 돌파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4400건 이상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이 개선됐다. 이행률은 60. 4%로 전년(57. 4%)보다 3. 0%포인트(P) 높아졌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해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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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터 일터까지…지역 맞춤형 노동교육 9개 시·도 시범운영
정부가 학교와 일터 등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교육을 지역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노동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 분절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 수요,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8~1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이 협의체를 원활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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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경남 수해복구·취약계층에 30억 지원
한화그룹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사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화는 심각한 피해를 감안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필품 제공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화그룹은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경남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가로 10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초록우산,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9월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학습교재 구매,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등에 쓰이게 된다. 이 기부금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앞서 한화그룹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탁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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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남 거제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며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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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수해지역에 특별서비스팀 파견 '무상점검'
삼성과 LG 양대 가전업계가 수해를 입은 남부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지원활동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9일부터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은 거제 둔덕면사무소 인근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이 특별 서비스팀을 방문해 서비스 접수를 하면 엔지니어가 찾아가 제품 점검을 진행한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가 피해 가구를 순회하며 제품 상태 점검, 수리 등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역별 수해 피해 현황을 면밀히 확인해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 추가 파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집중 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침수 피해 점검 신청'을 하는 고객에게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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