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장학금 1만명으로 늘렸지만…"예산은 국립대 절반 수준"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정되는 금액은 35%인 1150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65%(2130억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으로 쓰인다.

지역인재장학금은 국립대·사립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지방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다. 다만 내년부터는 지역인재장학금의 참여 대학을 지방 사립대로 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장학금이 확대·개편됐다지만 실제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1~6구간(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을, 7~9구간(중위소득 150~300%) 학생에게는 1년(2학기) 동안 등록금을 지원했다. 개편 이후에도 1~6구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7~9구간의 지원 기간만 2년으로 늘어난다.

일부 학과의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내년 신규 선발 인원부터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신설해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지방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80만원 수준이다. 등록금이 연 800만원을 넘는 이공계 등 일부 학과 학생은 이 상한에 걸려 부담해야 할 등록금이 매년 수십만원 남을 수 있다.

다만 지역인재장학금의 선발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신규 선발 인원은 기존 약 4300명에서 약 1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원 자격도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수도권 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 인원이 1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연 8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며 "지방 사립대 대부분 학과의 등록금이 이 범위 안에 있어 상당수 학생은 사실상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의 목적은 모든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국립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대는 2009년 이후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했는데 지방 국립대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선택지는 사실상 '등록금 0원의 국립대'와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사립대'로 나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 사립대는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일자리와 소비, 청년 인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역사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