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28일 열린 '제3회 NPS포럼'에서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망 구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를 향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 원으로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정은경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1인 가구 기준 34만9700원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증액을 목표로 하는데, 증액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

서울 송파구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도로명주소를 적는 '안심스티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에서 홀몸 어르신이 119 등에 집 주소를 곧바로 알려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홀몸 어르신은 응급상황에서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리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명주소 안심스티커는 어르신이 주소를 바로 확인하게 돕는다. 안심스티커는 가로 15cm, 세로 16cm 크기로 중앙 빈칸에 어르신 집의 도로명주소와 가까운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적어 넣을 수 있고, 경찰·소방 등 긴급전화번호도 인쇄돼 있다. 자석형과 스티커형 두 가지로 제작돼 냉장고나 전등 스위치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선택해서 붙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526명이다. 다음달 말까지 생활지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 사용법과 함께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홀몸 어르신이 집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18~59세의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했다. 18~59세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다. 65세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25~50만원 구간이 약 47%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8~59세 연금 가입자는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25만8000명(1. 1%) 감소한 234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2023년엔 2374만1000명으로 0. 4% 감소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가입자 자체는 인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18~59세 인구 자체가 줄고 65세 이상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됐다"며 "가입자 수는 2022년(2383만9000명)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률은 증가했다. 18~59세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은 81. 1%로 0. 1%p 증가했다. 월평균 연금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5. 4%(1만9000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치매머니를 겨냥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부상 중인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에선 국민연금이라는 '대어'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에는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아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첫 공공신탁 상품이다. 아직 시범사업이기에 지원대상과 위탁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법개정을 통해 공공신탁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 참전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이 공공신탁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매관리법에서 국민연금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법상 공단 업무에 공공신탁업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