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신속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보완수사 전담관리팀을 신설해 관리하고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나 이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이런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수사도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을 직전에 두고 담당 수사관이 바뀐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수사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이 한 의원 관련 고발사건 3건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라며 "딸 허위스펙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 측 조사는 배우자 서면조사 1회에 그쳤고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불송부 하자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를 했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다음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의 배우자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제주 한 펜션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영아가 끝내 숨졌다. 1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16개월 여아 A양이 치료 중 사망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6시2분쯤 서귀포시 한 펜션 객실 내 개별 수영장에서 A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보호자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한편 해양경찰 헬기를 동원해 제주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집중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세 계약 문제에 불만을 품고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60대 여성을 위협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55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노상에서 흉기(식칼)를 손에 든 채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세 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실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준비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의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과 관련된 사건이 입건 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전담수사본부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송치된 사건은 9건, 이송된 사건은 2건, 입건 전 종결된 사건은 6건이다. 입건 전 종결된 6건에는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판교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사건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박종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입건 전 종결 6건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것이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되고 했으니 다시 기존 것을 살려서 같이 수사해야 한다"며 "곁다리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철저한 수사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