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이전 두고 이견 여전…마사회 노조·지역주민 반발 확산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비용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말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이사회 일정 중 마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와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와 경기도, 마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전 비용과 경영안정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농식품부는 전날 설명회에서도 그간의 협의 내용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신규 부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이전 비용을 산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약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신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새 경마공원을 건설하고 이전하는 데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신규 경마장 설계와 인허가, 옥내·외 공사뿐 아니라 사택 취득과 특수장비·경주마 수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한 규모다.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은 "경마공원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이전 지역에 따라 매출과 경영 여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단순한 지원 약속이나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실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재정지원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규 부지와 운영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비용이나 향후 경영 손실 규모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전 지역에 따라 부지 가격과 예상 매출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모 역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마장 전체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부지를 먼저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일부 마사 시설을 먼저 이전하고, 확보된 부지부터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 개발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마사회는 전체 경마공원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사회가 지난달 농식품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안에는 신규 부지 확보와 인허가, 건설 등을 거쳐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최소 16년9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재정지원과 레저세 인하 등 경영안정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경마공원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도 변수다. 정부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목표지만, 사업 타당성과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는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부지 공모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마사회"라며 "정부는 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사업성이 나와야 이전할 수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공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갈등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졌다. 마사회노조는 전날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자회사 직원과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등 말산업 종사자 400여명과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두 달 전인 지난 6월 30일에도 과천시민과 마사회 4개 노동조합이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차량집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과 말산업 종사자들로도 반발이 번졌다. 과천·태릉·용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항의했다. 마주와 조교사, 마필관리사, 기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계획에 반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 지역과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영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전 비용과 이전 이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