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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의 KAI 주식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현 지분율로는 한화가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화그룹 3개사는 KAI의 지분 15. 89%를 사들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 98% △한화시스템 4. 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 01%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KAI의 지분 구조상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26. 41%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지분율 8. 75%)을 포함한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 16%다. 반면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 89%에 불과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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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운용, 전주 국민연금사무소 개소…소통 강화 기대
부동산 전문 퍼시픽자산운용이 전주 국민연금공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자산운용사의 전북 이전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개소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창민 퍼시픽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연 퍼시픽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인접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위치 해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약 260조원의 대체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퍼시픽자산운용은 2025년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현재 관련 자산을 운용 중이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거점으로 국민연금공단 자금의 위탁운용사로서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홍창민 퍼시픽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전주사무소 개설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운용 현황과 리스크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당사 의지의 표명"이라며 "안정적이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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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8만원 넣으면 서울시가 2만원 보탠다...4050 '낀세대 연금' 추진
서울시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의 '매칭 지원' 사업이다.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5세 시민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 가입 대상이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서 최장 10년을 운영을 해서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서울시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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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는 연금 빵빵, 용돈 줄이자" 시부모에 더 주자는 남편에 '분통'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정 부모의 용돈을 줄여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에게 더 주자는 남편의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금 빵빵한 친정 vs 빈털터리 시댁, 용돈 차등 지급하자는 남편 화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할 때부터 양가 부모에게 매달 똑같이 30만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남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자 자기 부모에게 30만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이어왔다. 최근 남편이 양가 부모의 용돈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남편이 A씨 아버지의 연금 수령액을 알게 되면서다. A씨의 아버지는 과거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뒤 퇴직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친정 부모가 연금만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댁의 경제적 형편은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일찍 사업에 실패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고, 시어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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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2000만원, 18세까지 1.4억 혜택…정부가 내놓은 '파격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 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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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더 두텁게 지원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28일 열린 '제3회 NPS포럼'에서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망 구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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