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해 "(개헌으로)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의사를 따르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오세훈 시장 탓이고, 재판취소는 꼭 해야겠다고 했다"며 "특검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공소를 취소할 방법이 널려 있어 빼주는 것처럼 생색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소취소 포기 못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 후보의 거취는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인청보고서 채택됐지만…李대통령 "최종 결론은 '아직'"━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 이력 △양모씨와의 관계 등 각종 논란을 청와대가 엄중히 보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의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으나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며 여론을 살필 여지를 남긴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이후 마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원씨와 강씨를 비롯한 6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약 181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원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약 24억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임직원을 상대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6년,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회계 관련 업무 담당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또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정부·여당과 경찰 안팎에서 진행 중인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며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소추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경찰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초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강도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을 향해 "반성하라"는 일침을 가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이 대통령 발언이)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그 결과(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 여부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