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정부·여당과 경찰 안팎에서 진행 중인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며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소추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경찰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초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며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강도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비위 논란이 잇따른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경찰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경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는 등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경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총리실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개혁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권 통제와 책임성 강화,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개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일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경찰의 주요 폐단으로 제시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과 부실수사 책임 강화 등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자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외부위원 중심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에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다듬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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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개혁 논의가 여러 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비슷한 과제를 놓고 각 기구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을 경우 정책 방향이 엇갈리거나 개혁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 기구별로 상반된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최대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