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경무관이 각종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을 수수했다는 여신전문금융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수수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싹한 연애' 박은빈이 대표직을 노리는 옹성우에게 한발 날린다. 오늘(22일) 방송될 tvN 토일드라마 ‘오싹한 연애’(연출 이민수, 극본 최정미) 11회에서는 강민환(옹성우)이 판 함정에 빠진 천여리(박은빈)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격 태세에 돌입한다. 천여리는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친척으로부터 대표직과 레이나 그룹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도 마다치 않으며 주주들의 마음을 설득해 경영권을 지켜냈다. 그러나 천여리를 향한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강민환은 천여리의 반대 세력과 손을 잡고 천여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여론전을 비롯해 거센 공격을 이어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수세에 몰린 천여리도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며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강력한 반격을 예고한다. 그동안 천여리는 레이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단서를 하나씩 수집해나가고 있던 상황. 단서들을 종합해 레이나 내부 비리를 입증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하나씩 반박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21일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사 임직원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를 둘러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당사 임직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IG D&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차로 선정됐다"며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가 전자전기 체계개발의 기반이 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제의 적용대상 무기체계 또한 전자전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자금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임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경감은 B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합의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해서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부분을 제외하고 B씨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였던 헝다그룹(에버그란데) 창업자인 쉬자인 전 회장이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쉬 전 회장에게 '다수 금융 범죄 병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헝다그룹에는 벌금 88억2000위안(약 1조8200억원), 계열사 형다부동산에는 70억위안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이는 중국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법인에 부과한 벌금형 중 최대 규모다. 또 헝다부동산의 불법 소득을 추가 환수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쉬 전 회장은 앞서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인정했다. 쉬 전 회장과 헝다그룹은 2016~2021년 사이 대규모 금융사기를 통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공공예금 수취, 자금조달 사기, 위법한 증권발행, 중요 정보 불법 공시 등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