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나",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이들의 다섯 살 난 딸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극단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별다른 조처 없이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50분쯤 의정부시 한 모텔로부터 "손님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함께 두 남녀가 묵고 있는 객실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범죄 혐의점 등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모텔 측과 퇴실 시간 이후 이용한 시간만큼 두 사람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 날에도 퇴실하지 않자 모텔 측은 오전 6시56분쯤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시 모텔을 찾아 방을 확인한 경찰은 입에 거품을 문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두 남녀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혼숙려캠프'에서 서장훈과 2년 만에 재회한 부부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 3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4기 첫 번째 부부의 가사조사 현장이 공개된다. 이날 등장한 첫 번째 부부는 2년 전 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 소장과 마주했던 부부다. 2년이 지난 지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제와 사건을 들고 서장훈 소장과 재회하게 된다. 먼저 공개된 남편 측 영상은 아내의 심각한 행동들로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아내가 24시간 휴대전화만 보느라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10대인 첫째 아이만 반나절 동안 84번이나 부르며 집안일과 육아를 떠넘긴 것. 심지어 감정적으로 행동해 지인의 파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합의금을 물어주는가 하면, 남편을 속이고 늦은 밤 남사친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까지 밝혀진다. 이에 참다못한 서장훈 소장은 "내가 볼 때 저런 엄마는 없어도 된다"라며 분노를 터뜨린다. 이어 아내 측 영상이 공개되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술렁인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

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PC)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아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21일 대전 중구 한 모텔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을 사용해 객실 PC에서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까지 5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총 800만원 상당 부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남편 A씨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가로채고, 렌트한 차량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쳤으나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을 범행 전 구속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남편 B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지난 4월 접수된 세 번째 신고는 B씨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한다는 내용의 '특수협박' 건이었다. 이어 지난 5월 남편이 폭언한다는 내용의 네 번째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협박을 비롯한 가정폭력 혐의는 A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다. 결국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법원까지 가지도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죄책이 가중된다.

검찰이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20)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는 김소영에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