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의 발언과 행동으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장 이기혁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양민혁 선수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강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를 이끈 건 구기 종목이었다. 농구는 세부 종목 4개 모두 메달을 땄고, 야구와 축구도 각각 5연패와 4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부분은 '결승 한일전'으로 매치업이 성사됐고, 그 한일전에서 금빛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라이벌전인 데다 원정에서 펼쳐지는 '한일전' 부담감을 모두 이겨낸 성과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농구는 이현중을 중심으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한일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따냈다. 이 기세를 이어 여자부도 중국에 이어 결승 한일전에서 승리하며 적지에서 태극기를 시상대 제일 위에 올렸다. 3X3 농구에서도 남자부가 금메달, 여자부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농구는 세부종목 4개 중 3개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야구 대표팀도 아시안게임 5연패 대업을 '한일전 승리'로 장식했다.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꾸려진 일본에 0-5로 져 위기도 맞았지만, 결승에서 설욕에 성공하며 5회 연속 금메달 성과를 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의 정치인 임민혁(32)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상무에 가지 못하는 '노메달 선수들'이 소외되는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 선수 시절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해 다시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간 이색 경력 소유자다. 임민혁은 7일 스타뉴스를 통해 "병역은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역린'에 가까운 문제다.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논의를 한 번쯤 제대로 해볼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의 병역 혜택 논쟁의 시작은 야구 대표팀이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과 슈퍼 라운드에서 0-5로 패하고, 결승전에서도 접전을 펼치다 금메달을 딴 것이었다"며 "일부 팬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도 군대를 가는데,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모든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병역)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한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방송 '민티07'에서 "지금은 국정감사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며 "각자의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의원 개인으로서는 비판과 대안이 있지만 여당이 되면 거기에 더해서 책임이라는 영역까지 생기는 것 같다"며 "비판과 대안과 그리고 그에 대한 깔린 책임 의식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견인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여당, 대통령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입장에 서면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가 특혜? "늘려달라"…글로벌 전쟁 치르는 기업들 호소━ 스포츠 분야에서 병역특례가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것과 별개로 산업계에서는 관련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과거와 다른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은 모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 확대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선 대기업들은 석·박사급 인력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에서만이라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병무청이 대기업에 신규 인원 배정을 중단했다. 2021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일정 기간 복무 후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됐다.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조직이 실무·현장 지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