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정부는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총 200여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태스크포스)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을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오토바이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달 2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가와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파출소 앞으로 이동해 주차한 뒤 내렸다. 이후 경찰관들이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재차 경고했지만 박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관이 직접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 박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 시동을 끈 점에 화가 나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고 지원이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지원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밖에 잡고 있지 않아 과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20% 수준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명시된 정부의 건보 지원 비율은 20%다. 그중 일반회계 지원금이 14%,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이 6%로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금을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준 11. 9%에서 12. 3%(11조8000억원)로 늘렸지만, 건강증진기금 2.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며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 이들은 배달용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7건만 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들었고 드러난 것만 이렇다"며 "최소 1만명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온지 3년차 외국인인데 한달에 330만원 버는 배달을 하는것"이라며 "베트남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유학생 추천알바는 전부다 배달 관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베트남 사람끼리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글도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공부는 적게 일은 많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도 된다"고 했다.

전남경찰청이 전남광주 목포시 일원에서 차선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약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목포지역 조폭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6개월여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범 A씨는 폭력조직 서O파 행동 대원이고 그 외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사전에 자동차를 운전 또는 동승해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하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챈 보험사가 전남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 참고인들의 고의사고 진술,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핵심 피의자인 A씨 등 4명에 대한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등 증거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