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경찰개혁' 민주당, 병 주고 약 주고…보완수사 원점 재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부통제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주 종결 허위 종결 사건은)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자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와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며 "경찰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형사과장에게 한 번 더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갖고는 절대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이 늘어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엮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걱정을 직시해야 할 때다.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사건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곧 더 많고 큰 사건들이 터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일들이 꼭 현실로 다가와야 제도를 보완해야 하냐"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공백인 문제를 더 지적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이 사람들(민주당) 되게 나쁜 사람들이다.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는 '경수완독'(경찰 수사 완전 독점)을 줘놓고 병 주고 약 주고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경찰의 권한을 비대해지게 해놓고 견제는 다 없앴다. 게다가 경찰청장을 그동안 임명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직무유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