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한 구성요건 보완을 넘어 배임죄 존치 여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경영상 판단 원칙의 명문화부터 처벌 범위 축소,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돼왔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충분히 논의해서 배임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거래처 사장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인근 선반·밀링 업체 사장 70대 남성 C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도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만인 오후 7시6분쯤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시는 등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치료를 받게 했으며, 완치 판정을 받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 한 공터에서 아내 B씨(3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직장 동료 남성 C씨(38)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까지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이 경찰의 거짓 대응으로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통제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성인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사흘째 4명의 실종 시신이 발견됐다"며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3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켰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은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며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김상수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유부녀 킬러'가 공효진, 정준원 그리고 신현수까지 더해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첫 방송해 6회 만에 시청률 10. 2%(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를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인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냉철한 킬러 유보나(공효진 분)의 인간적인 면모부터 남편 권태성(정준원 분)과의 애틋한 과거 로맨스까지, 캐릭터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된 7회에서 유보나가 산장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12. 2%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극 중반을 넘어선 '유부녀 킬러'는 8회에서 킹피셔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유보나, 권태성의 과거를 통해 두 사람의 운명적 인연까지 펼치며 흥미를 더했다. ◆ 슬기(신현수 분) 등장, 최고의 1분 8회에서 킹피셔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긴장감을 높였다. 권태성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유보나의 친구 '세르게이(슬기)'라고 소개한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