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경찰의 거짓 대응으로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통제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성인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사흘째 4명의 실종 시신이 발견됐다"며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3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켰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은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며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사건을 어떻게 은폐, 왜곡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정책위 부의장은 "성인 실종 사건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재신고가 접수되면 재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살리길 원한다면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명구 의원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고 검찰청이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고작 38일 남았다"며 "준비되지 않는 실험으로 웃는 건 범죄자들이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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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할 경찰 개혁과 중수청 개청 준비에 전력을 다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의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