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스토킹·친밀관계폭력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 주변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관계 밖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진 사건, 올해 충남 홍성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살해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며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보호 조치의 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족·지인 등 제3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관계 밖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병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60대를 소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을 자던 피해자는 무게 5㎏짜리 소화기에 5~6차례 가격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피해자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기존에 입원해 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7월 해당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변을 당했다. A씨 역시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체격이 큰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먼저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던 만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0월28일.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아버지와 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자 두 사람이 약 15년간 옥살이한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부녀를 살인범으로 만든 핵심 증거는 자백이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도신문 등 위법한 수사로 받아낸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판단은 뒤집혔지만,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진범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 여성 4명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쓰러졌다. 막걸리에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의 막걸리는 사망한 여성 남편 A씨가 준 것이었다. 그는 당일 아침 집 앞에서 막걸리를 발견해 다른 주민들과 여행을 떠나는 아내에게 건넸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정부에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우울증을 앓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정신질환을 겪는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병원은 제대로 처벌해 주시고, 이 원장도 365일 혼자 감금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인천 원병원 폐쇄병동에 325일간 갇혀 있다가 사망한 지적장애인의 어머니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에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눈물을 쏟으며 입을 열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정 장관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0년 만의 평균대 금메달 신화를 쓴 황서현(18·인천체고)이 미래스타상을 품에 안으며 한국 여자 기계체조의 확실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6 퓨처스 스타대상(스타뉴스 주최·주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한국스포츠레저주식회사, 팔색미인 후원)' 시상식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황서현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미래스타상을 수상했다. 신장 135cm, 체중 33. 9kg의 체격 조건을 갖춘 '작은 거인' 황서현은 이번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14. 700점을 획득하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체조가 아시안게임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것은 1986년 서울 대회 서선앵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황서현은 일곱 살 때 영서유치원에 체조부가 신설되면서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기계체조와 인연을 맺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과거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사실과 재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후드 집업과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해외 도피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은 집을 찾았고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