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가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국가경제재정교육원'(이하 교육원)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교육과 직무교육에 더해 기후 위기·저출산 등 각 부처의 경제 정책과 연계한 융복합 교육까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원 신설 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정원 13명 규모의 교육원은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한다. 기관장은 과장급으로 선임한다. 교육원 정원에는 기획예산처 직원 2명도 포함됐다. '경제재정'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예산과 연계하는 기획처의 역할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재경부는 현재 재경부와 기획처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캠프를 운영하는 등 대국민 경제 교육도 추진해왔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단 체험활동과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며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확장 재정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실물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일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위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짚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임 도정 직격·구조적 한계 지적…도의회와 치열한 공방━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5465억원을 삭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고 추 지사는 재정비상을 두고 도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 2~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 채무로 잡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맞섰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의 '공약 추진용 구조조정 의혹'에는 "전혀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4천484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확보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4일 오전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총 4484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간담회 등에서 수영 황선우, 육상 우상혁 등 선수와 지도자들이 제기한 현장 목소리를 대거 수용한 결과다. 분야별로는 판정 신뢰도 제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을 기존 137명에서 58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 판정보조장비 도입(50억 원)을 포함해 총 21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과 공정 징계체계 구축 예산(11억 원)도 새로 반영됐다. 유소년 및 생활체육 지원에는 569억 원이 증액됐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에 370억 원(332억 원 증액)을 투입하며, 스포츠디비전리그(470억 원)와 인구감소지역 유아친화형 스포츠교실(20억 원 신규)을 통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넓힌다.

소방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713억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첨단 장비와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재난 대응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안에는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이 처음 반영됐다. 59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장과 영세 제조업체, 산업단지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만980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62억원)과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23억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생활밀착형 화재 안전망을 강화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첨단 장비 확충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 9대(108억원)와 4족보행로봇 40대(160억원)를 추가 도입해 위험 지역을 먼저 탐색하도록 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험지 산불 대응을 위한 대형 산불전문진화차 3대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배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996억원(일반회계 838억원, 기금 158억원)으로 올해(729억원)보다 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AX(AI 전환) 혁신 안전 활용 △국민 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 주도 성장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73억원으로 올해(3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 43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원으로 올해(14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예산 8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 지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원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