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996억원(일반회계 838억원, 기금 158억원)으로 올해(729억원)보다 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AX(AI 전환) 혁신 안전 활용 △국민 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 주도 성장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73억원으로 올해(3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 43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원으로 올해(14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예산 8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 지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송무 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2배 증가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53억원 △신뢰 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20억원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기술 개발 82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20억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4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원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원 등이 피해 복구와 권리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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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