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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력망 '예타 면제' 18개월 빨리 깐다 판 흔든 두산… '13㎛' 초박판 CCL 양산 추진 한국행 앞둔 웨이모, 주행영상 '국외이전' 사전문의 [웨이모, 한국상륙 사전 준비] 1대 5000 지도부터 큰그림? 韓 샅샅이 파고드는 '눈' [전력망 예타 면제] "호남~용인선 조기개통" '애타던' 전력 공급 숨통 [금융시장 곳곳 '경고음'] 다시 불붙는 빚투, 미수금 위험 '최고'…통합 관리 '공회전' [삼전닉스의 딜레마] 너도나도 "K반도체" 러브콜…비정상적 기대감, 시장 혼란도 [the300] 대통령 '친인척·참모' 비리 감시…반부패 드라이브 속도 낼 듯 [오피니언] 석달간의 하얀거를 마치며 하늘에서 혁신은 무사귀환이다 [국제] 엔비디아, 10조 들여 개방형 AI 개발한다 [산업] 가전 넘어 'AI홈'…유럽 홀릴 삼성·LG '팔아야 산다' 홈플, 지방점포 12곳이 복병 배로 뚝딱, 바다 위 63빌딩급 발전소 짓다 [금융] 금리 뛰자 손실도 뛰네…은행 '채권 앓이' [바이오] 삶의 끈 안놓도록…"생명안전망 꾸릴것" [유니콘팩토리] "AI로 공장 설계·로봇제어" [ICT·과학] 이강인 경기 40분 날렸다…'독점' 쿠플에 팬들 분통 [건설·부동산] 'PF 마중물' 앵커리츠, 1년째 투자 0원 [FTA시대, '프리미엄 K식탁' 현장을 가다] 수입콩 갈아치우는 식품가, 두부·두유에 '국산콩' 갈아 넣는다 [PUBLIC] 납품대금 앞당기는 대기업…중소협력사에 '단비' [사회] "연락 닿았다" 경찰의 거짓말…구멍 뚫린 '성인 실종' 대응 [정책사회·문화] '정치 편향' 민원에, 민주교육 꺼리는 교실 [증권] 레버리지 열기 식자…코스닥 ETF '온기'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기간망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실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는 주민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예타와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더라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늦어지면 당초 기대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사업은 예타와 인허가 이후에도 노선 확정과 착공 과정에서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를 앞당기더라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 당초 기대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는 과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산불 우려와 지가 하락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약 66개월 지연됐다.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예타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첨단산업의 전력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송전망 조기 구축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는 한편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도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망 사업을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되면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99개 사업 중 예타 대상이 되는 32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초부터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기후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32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총 14조2000억원 규모다.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예타 면제를 통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구축 기간이 18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초 재정경제부는 한국전력에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을 통보했다. 총 1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전력망 사업을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32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32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조2000억원으로 이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1000억원)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패키지 사업 기준) 예타 면제 규모다.

한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목표 조정으로 속도를 낸다. 10년 뒤 지구와 약 1억5000만km 떨어진 '라그랑주 4점(L4)에 가기에 앞서, 약 38만㎞ 거리, 지구와 달 사이 공간 '시스루나'(Cis-Lunar)로 5년 뒤 향한다. 16일 우주항공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L4 탐사선' 개발 계획을 지속하는 대신, '시스루나 탐사선' 개발에 집중한다. 2028년 개발 착수, 2031년 발사를 목표로 국제 우주계와의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우주청은 이달 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2026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2026)에서 시스루나 공간에 과학탐사선을 보내는 내용의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청이 구상 중인 '태양권 물리 탐사선'(Heliospheric Physics Probe)은 'OSEL'(off-the-Sun-Earth-line) 접근에 필요한 위성 기술과 관측 역량을 검증하는 탐사선이다. OSEL은 '태양-지구 연결 선상에서 벗어난 궤도'다. 태양의 측면에서 태양 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꼽힌다.

경기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했으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존 열원만으로는 추가 공급이 어려워졌다. 시는 신규 열공급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우수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해 9월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통과됐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상대원동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