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 9440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액 정산이 주목받는다. 이 가운데 4000억원어치에는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이 붙었다. 주식은 한국투자증권에 넘기지만 3년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 회장이 계속 가져가는 구조다. 3년 뒤 SK㈜ 주가가 기준가(58만7000원)보다 오르면 최 회장이 차액을 받고, 내리면 물어줘야 한다. SK 주가 향방이 기준가 대비 차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남은 것이다. 8일 SK㈜는 전 거래일 대비 1만5000원(2. 59%) 내린 56만5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SK㈜ 주가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 기대에 힘입어 지난 6월 88만3000원까지 올랐다가 7월 폭락장을 거치며 지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연초(지난 1월2일 종가 25만9000원)와 비교하면 2배 넘는 가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2일 SK㈜ 주식 165만3924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한다.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교정시설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검토결과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제도정비방안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김현태(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 유튜버 한송이가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임지현(본명 전혜성)에 대해 '납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닭터신'에는 '탈북 후 제대로 인생 역전한 한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게스트로 한송이가 출연해 MC 신정환과 대화를 나눴다. 신정환이 "아마 한송이는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북한에) 다시 안 갈 것"이라고 말하자 한송이는 "안 간다, 그게 나라냐,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너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탈북한 뒤 예능 '남남북녀'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임지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송이는 원해서 입북한 게 아니라며 "납치돼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송이는 "그 여성 남편이 조선족이다. '너희 부모님이 중국에 왔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보위부에서 기다리다가 납치해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전했다. 한송이는 "그래서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운영 관리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부터 입점 업체 계약 문제와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채용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23개 휴게소에서 파는 'EX 라면'의 운영사 수수료율이 평균 45%, 망향휴게소는 51. 6%까지 된다"며 "4000원짜리 라면을 팔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식자재비를 빼면 입점업체에 남는돈은 9%인 365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평균 40. 2% 정도 된다.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가 매출의 13. 5% 정도, 운영사가 관리비 등을 포함해 26. 7% 정도를 갖는 구조"라며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대료 부분은 7~8%까지 낮추고, 관리비용은 장기적으로 직계약 휴게소의 경우 건물 유지관리를 직접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