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도소 수용자가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행정력이 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해당 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월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자 2500원어치를 훔치다 재판까지 받게 된 지적장애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8세 아들을 둔 70대 아버지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지능 수준이 4~5살 정도다. 오랜 시간 반복 훈련을 해온 덕에 가족의 말은 일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과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아들의 발작 증세 완화를 위해 꾸준히 달리기 운동을 시켜왔다. 현재도 매일 6시간씩 달리고 있다. 아들은 하프 마라톤을 1시간 50분대에 완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여러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지난해 3월에도 평소처럼 A씨와 활동 도우미가 아들을 데리고 야외 운동을 나갔는데, 잠시 쉬던 중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곧바로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파출소에 신고하러 간 A씨는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초코파이를 결제하지 않고 먹은 혐의로 경찰서에 인계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유튜브에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 A씨가 불법주차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A씨 차량을 발견하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A씨 차량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2020년에 발급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자체 광고비 집행 거절을 이유로 2800여건의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언론사 기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현장 행정 업무 마비와 공무원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A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 용인시 13개 부서에 약 2800여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윤덕윤 위원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A기자의 사과와 정보공개 자진 취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에는 A기자의 시청 출입 제한, 보도자료 및 광고 집행 중단과 함께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A기자의 무더기 정보공개청구가 지자체의 광고 집행 거절에 따른 사적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