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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수익률 3.5% 그쳐…정부, 임금상승률 이상 운용 권고
정부가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업에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한 자산배분 투자를 하도록 안내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적립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 7%를 차지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하지만 DB형 적립금의 91. 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 5%에 그쳐 DC형(8. 5%)과 개인형 IRP(9. 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도 DB형이 15. 9%로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18. 9%를 밑돌았다. DB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기업이 추가로 적립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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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명문대 회원수 '업계 최다'"…과장광고한 '듀오', 공정위 제재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운영하는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전문직 및 명문대 회원수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듀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 또 자사만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광고에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이같은 통계는 듀오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산출됐다. 경쟁업체와의 비교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또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으로 광고했지만, 이 기간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도 존재했다. 아울러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등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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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공효진의 '경주기행', 아낌없이 웃기고 울리는 수작
"가족 일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 " 영화 '경주기행'(감독 김미조)의 장주(공효진)는 둘째 동생 영주(박소담)와 다투다 이렇게 말한다. 꽤나 곱씹게 되는 말이다. 가족에게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무엇을 요구하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 논리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가족의 마음은 자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워하면서 걱정하고, 지긋지긋해하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한다. 남에게 들었다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말을 가족에게 듣고도 다음 날 같은 식탁에 앉는다. 가족은 가장 비논리적으로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을 이유로 가장 잔인한 희생을 요구한다. '경주기행'은 이 복잡한 문장을 낡은 봉고차 한 대에 태운다. 엄마 옥실(이정은)과 세 딸 장주, 영주, 동주(이연)는 8년 전 수학여행에서 살해된 막내 경주의 생일을 맞아 여행을 떠난다. 네 모녀가 단체로 맞춰 입은 티셔츠에는 '엄마',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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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차단… 3번 적발 땐 1년간 이용 제한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부터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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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락출발 후 상승 전환… 美 금리·유가 하락 훈풍
코스피가 미국 장기채 금리 하락과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26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다. 장중 반등에 성공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9시2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 93포인트(0. 67%) 오른 6787. 67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5. 49포인트(0. 23%) 내리며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하락, 반도체주 저가 매수세 유입이 맞물리며 상승 마감했다. 2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160. 24포인트(0. 30%) 오른 5만3577. 40에 장을 마쳤다. S&P500지수는 24. 42포인트(0. 32%) 오른 7677. 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71. 109포인트(0. 66%) 상승한 2만6151. 30에 각각 거래를 종료했다.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 19% 올랐다. 엔비디아는 26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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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캠', 결국 19금 됐다…대체 무슨 장면 나왔길래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폭력성 등으로 인해 시청 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16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 회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19세 이상 관람가로 올릴 것을 명령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JTBC 측은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실제 수위보다 상당 부분 걷어낸 편집이었으며 가정 폭력의 폐해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이혼숙려캠프' 58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물컵을 던지거나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특히 상대에게 "칼 갈아서 해줘?" 등 극단적 시도를 부추기는 가혹한 언어폭력은 물론 뇌전증을 앓는 아내의 병력을 비하하고 야유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방송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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