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실종사건 처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오는 7일부터 담당자 혼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야간·휴일에는 최소 2명이 대응하도록 한다. 실종 수색·수사와 정책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현장에서 제1호 지시사항으로 내린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실종사건은 오는 7일부터 담당자 혼자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사건을 끝낼 때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기존에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는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유가족도 위로할 예정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제주로 이동해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실종자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해 신고 접수 이후 초동 대응과 수색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실종사건 대응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는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4일 고(故) 장미란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장씨 관련 자료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중학생이 입건됐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10대 A군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지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을 살해하겠다'는 취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천호동 소재 초등학교 3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성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군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인 것을 확인하고 제주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군은 '별생각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미란씨의 유족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미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민호 법무법인 LKB 평산 변호사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초기 사건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을 섣불리 '자살'로 단정 짓는 모습을 보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것 같다"며 "경찰은 유족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에 대한 추가 법적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다"며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과 법률 대리인은 오는 4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34)은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공식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내성적이고 회피적으로 업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통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자기 통제하는데, 부 경장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같은 날 오후 9시11분쯤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신고시스템에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10시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