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소속인 서울지역 한 의원은 3일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관련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상 내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개 정도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개설했으니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양당)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연대·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민주당과 혁신당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가 공소 취소, 김용남 전 의원의 당직 기용,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을 잇달아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 연대 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하면서, 연대 논의를 둘러싼 양당의 혼선도 커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에 대해 (혁신당 담당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경제현안간담회' 신설계획도 밝혔다. 부처간 이견이 크고 파급력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과거 '녹실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 "실거주·비거주를 차등하는 것이 과하단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줘 그런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건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원안으로 국회로 넘어가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과 관련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주가 누르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위험한 정치 변수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더 그렇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 부동산 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X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리얼미터 8월 4주차 38. 9%)는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요인이 겹쳤겠으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소유자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비거주 1주택자=투기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실거주라는 잣대로 이들을 잠재적 투기자로 몬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만성적인 공급 절벽이 투기 수요를 부르고 이것이 도리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다. 집이 차고 넘쳐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집을 살 사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