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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관련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상 내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개 정도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부동산 세제 관련 보완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