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가 성착취물 유포물 신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유출정보가 검색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은 지난 이 자리(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유출된 정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내 차단했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전부 삭제했다고 증언했다"며 "구글은 8월25일에 (개인정보 유출) 제보를 받고 (같은 달) 27일 URL(인터넷주소)을 받았다. 아무리 늦어도 8월29일 (자료가) 삭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시점이 9월20일이라며 자료와 (윤 사장의 증언이) 명백히 다르다"며 "이번에 연락온 피해자는 9월16일 해당 사이트에서 3건이 여전히 검색된다.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알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며 "구글도 피해자들 정보 유출이 2020년부터 있었다고 이미 인정했지만 2020년에 (유출에 관한) 통제를 안했을 것.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해 대부분 환자는 초진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초진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30일치 약을 처방받으려면 환자들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야 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협의회장(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처방일수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동일 증상으로 진료받아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 그룹이 자사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일본 금융권 대부분이 온라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등 일본에서도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데 대한 여파가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은 22일 시스템 임시 점검을 이유로 일부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용 인터넷뱅킹 '미쓰비시UFJ 다이렉트'에서 투자신탁 계좌 개설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이용 신청이 중단됐고,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서비스도 멈췄다. 일본 지역 은행부터 대형 은행·증권사까지 금융권 대부분이 자사 온라인 서비스를 제한했다. 미즈호은행은 전날 중단했던 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를 22일 아침 재개했다. 다이와증권은 온라인 계좌 개설과 주소 변경 등 서비스를 중단했고, 소프트뱅크는 저가 브랜드 '와이모바일' 사이트를 닫았다. 소매·통신 등 다양한 업종으로 영향이 번졌다. 일본 최대 맥주 회사 아사히그룹은 예방 차원에서 일부 웹사이트와 시스템을 일시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이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를 사칭한 가짜 체인으로 가상자산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2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두나무가 기와 관련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SNS·커뮤니티 등에서 "메인넷 기습 오픈" 같은 허위 홍보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옮기도록 유도했다. 두나무가 자체 개발 중인 기와는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거래 처리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인프라다. 이들은 RPC(원격절차호출) 주소, 체인 ID, 브리지를 공식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RPC는 지갑이나 거래 서비스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쓰는 통신 창구 주소를 말한다. 브리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이번 사건에서 기와의 공식 체인 ID는 '91342', 가짜 네트워크의 체인 ID는 '9134'였다. DEX(탈중앙화거래소)인 디와이스왑(DYOR Swap)이 가짜 네트워크를 진짜로 오인해 지원했고 사기 일당은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인출해 빼돌렸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거래 과세 시행을 예고했으나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단 한곳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진 것이다. 여기에 해외거래소의 소득정보 확인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가상자산 과세가 또한번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와 거래소는 49차례 과세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한 거래소는 없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이후 이달까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빗썸은 과세 시스템의 필요성·구조를 검토했지만 법령·서식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단계별 준비기간을 병행하더라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최소 6~9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