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30여 건 처리…'용산공원 특별법'은 또 불발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도 유보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관련 법안들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반대토론)로 부딪힐만한 쟁점 법안을 이날 강행 처리하기엔 오는 27~28일 양당 워크숍 일정이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결 157표, 부결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