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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했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유서를 작성한 이후 9년 뒤인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2016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법정 시한 내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자 자녀인 A씨는 과세당국의 상속세 처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넘겼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문제의식은 시점에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익재단 기증 유언을 했지만 그 부동산을 상속 개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전하지 못했기에 상속세 과세 처분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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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용(가명)씨는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웠다. 큰딸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멀리 살지만 자매는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부도 잘 챙겼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온 큰딸에게 김씨는 혹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큰딸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딸에게도 꾸려야 할 가정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3억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었다. 혼자 생활할 돈은 마련해 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런 준비는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

부동산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678건이 적발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적발된 351건 중 40%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351건이 적발됐다. 서울이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3구 적발 건수가 140건으로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위법 의심행위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과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확인됐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등이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막는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공동으로 'K-개미들의 절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희망이다' 토론회를 열고 "11월 조세소위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주가가 회사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받는 주식 가치가 회사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삼도록 했다.

'나의 유죄인간' 임시완과 설인아 사이에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27일 방송한 tvN 월화드라마 '나의 유죄인간' 4회에서는 서로를 지키려는 윤이준(임시완)과 강재희(설인아)의 진심이 드러났다. 4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평균 6%, 순간 최고 7. 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수도권에서는 평균 5. 7%, 순간 최고 7. 1%를 나타냈다. 4회 연속 케이블·종합편성채널 동시간대 1위를 지켰으며, 2049 시청률도 전국과 수도권에서 동시간대 선두에 올랐다. 샹들리에 추락 사고 이후 강재희는 저택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의 배후를 의심했다. 윤이준이 자신만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주제넘게 선 넘지 마"라며 단호하게 거리를 뒀다. 형사기동대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 윤이준과 사망한 비서 한은영(정유민)의 다툼이 담긴 제보 영상에서 태강그룹 둘째 윤나정(박아인)이 포착됐고, 윤이준이 마실 뻔한 우유에서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