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총량 증액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종합] 금융지주 회장 3연임, 회추위 '만장일치'가 첫 관문 서울 대단지 아파트 입주까지 44. 7개월 [출산율 반등 지속 과제] 상반기 출생아 7년만에 최대… '30대 엄마·첫째아'가 키웠다 [금융지배구조 개선안] 회추위 막강해진 권한…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 확대 검토 [종합] 용산공원 주택공급 또 평행선… '吳 대체카드' 대안 될까 [ESS 레벨업] '헐값 입찰'에 승자도 눈물… "최저가격제 등 보완장치 시급"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청년 첫 주택 취득세 300만원 감면… 거주용 오피스텔도 포함 [오피니언] 용산을 우에노처럼 만들수 있을까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넘어 정상화로 [the300] 與 '대법관 퇴임 1개월전 후임 제청' 추진 [국제] 트럼프 NO, 동맹은 OK… "美 비호감" 한국인 50% 넘었다 [산업] 신차 늘리고 원가절감, 영업익률 9% 조준 '감자밭' 일군 오리온 '스낵 매출' 1조 캔다 [금융] 지방이전 맞물려… 금융노조 '파업 연대' [미래산업·바이오] 1500개 벤처펀드 관리업체 뚫렸다… 조합원 정보 유출 '파문' [ICT·과학] AG 가는 AI코치… '팀 SKT', 금빛 기술지원 나선다 [건설·부동산] 멈춰선 PF, 청년·신혼 보금자리 된다 [PUBLIC] 진화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까지 돕는다 [사회] 규정 위반 알고도… "무안공항 문제없다" 허위자료 [정책사회·문화] 하교시간 후 슬쩍… 미안가 국제학교 '오후반' 꼼수 [2026 대한민국 명품하우징 대상] 핵심인프라 누리는 1509호 대단지… 조경·설계로 품격 'UP' [증권] 주주환원 바람 타고 배당형 ETF 뭉칫돈

금융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주4. 5일제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쟁점으로 내걸며 9월 파업과 집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까지 공동집회·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금융권 노조의 연대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7일 '9·4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연다.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요구사항와 세부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6만8878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 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주4. 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결제원·코스콤 등 42개 지부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에 속하지 않은 카카오뱅크 노조는 별도로 파업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5영업일 연속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주 4. 5일제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쟁점으로 내걸면서 9월 파업과 집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노조까지 공동 집회·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금융권 노조의 연대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오는 27일 '9·4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연다.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요구와 세부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6만 8878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 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주 4. 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결제원·코스콤 등 42개 지부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에 속하지 않은 카카오뱅크 노조는 별도로 파업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5영업일 연속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포인트(P) 더 감면하는 반면 수도권은 혜택을 최대 20%P 줄인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화한다. 우선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달리한다.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0~15%P 추가 감면한다. 수도권은 15~20%P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비수도권은 취득세 35%,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로 확대하는 반면 수도권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에서 15%로 낮춘다.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의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60%, 75%로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의 이탈과 금융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한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